2019년03월09일 12번
[과목 구분 없음]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 ④ 국무조정실장ㆍ국가보훈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